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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경북도의원, 지방소비세 증액대응방안 공감대 촉구
2018년 12월 17일 (월) 16:44:13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3차회의 참석, 활발한 의견개진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대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2차 건의안 협의 -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 2)은 2018년 12월 15일(토)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관련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사(逐條審查)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2차 건의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김명호 도의원은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법안은 환영할 만한 조치임에 틀림없지만 지방소비세가 증액된다 하여도 그 특성상 인구가 많고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자체에 재원이 편중될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에 관하여 수도권 시·도의회와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4차 회의는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의 초청으로 2019년 1월 중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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