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9.11.15 금 21:40
> 뉴스 > 칼럼 > 열린칼럼 | 허화평
     
제7장. 2-4. 학계-3
2018년 12월 14일 (금) 20:02:15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미국에서 미국법제사를 전공한 이화여대 조지형 교수는 법학 교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개헌 논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2009년 7월 3일자 동아일보에 ‘개헌의 조건’이라는 기고문을 통하여 미완의 민주헌법인 1987년 헌법의 개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라는 전제하에 세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논의의 개방성 문제에 관한 한 개헌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동서고금을 아울러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매커니즘도 함께 깊이 성찰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헌법의 민주성 제고에 관한 한 헌법은 주권자 국민을 위한 규칙이며, 헌법의 근본적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갖고 통치문제에만 신경을 쓴다. ...일본 제국 헌법은 권위주의적 구조를 모방한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권리부분을 분리하여 권리장전으로 천명하고, 헌법을 명실공히 국민을 위한 문서로 승화시켜야 한다.
권력에 대한 견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문제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입법권뿐만 아니라 예산권과 회계감사권을 장악한 우리 정치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독재와 거의 다름이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의 비극’은 계속된다.
대통령의 비극은 헌정구조로서의 독재와 헌정문화로서의 민주체제가 갈등하며 빚어낸 산물이다.

조지형 교수는 기고문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권력구조 문제도 개헌 논의의 중심일 수 없다. 핵심은 살아 있는 현실과 역사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헌법을 구상하느냐에 있다.

고려대 하태훈 법학 교수는 2009년 10월 30일자 경향신문에 ‘위기의 삼권분립’이라는 보기 드문, 그러나 당연한 문제제기지만 매우 의미있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는 행정부에 의한 국가권력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의회권력과 사법부 권력이 형해화되고 축소되어 가는 현상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치조직 원칙이다.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한 발로 지탱하는 국가 권력은 위태롭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만 국가권력인 것은 아니다.
입법부도 국가 권력의 하나이고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의회 권력을 포기하거나 대통령에 의해 의회 권력이 축소되어 그 기능이 제도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사법부에 간섭하려 들면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가 될 수 없게 된다.
위축되는 사법부, 왜소해져가는 입법부, 비대해져가는 청와대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독주, 그것으로 삼권분립은 위태로워지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헌정체제가 얼마나 모순투성이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삼권분립 원리에 입각한 권력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헌정체제의 생명이러고 한다면 이 원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개헌의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