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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2-4. 학계-2
2018년 12월 07일 (금) 15:09:33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제7장. 2-4. 학계-2

오늘날 한국사회는 당시의 독일 상황과는 다르지만 이념적으로 분단이 지속돠l고 있는 가운데 극좌체제인 북한의 이념적, 군사적 공세와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에서 관용과 타협이 부재하고 극심한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와 유사한 체제를 선택했을 때 희망과 확신보다는 우려와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1960년 6월에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기본적으로 영국식 내각제를 모델로 삼았으나 약간의 변형을 가미함으로서 순수 내각제라기보다 변형된 내각제를 골자로 한 헌법이었습니다.
영국식 순수 의원내각제는 약한 대통령(상징적 왕)과 강한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이므로 권력중심이 분명하고 책임소재가 확실합니다.
제2공화국 헌법에 근거한 장면 정부의 단명은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내인론 및 외인론과 정치, 경제, 사회 및 분단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나 결정적 원인은 ‘헌법적 실패’에 있었습니다.
권력구조 면에서 순수 의원내각제가 아닌 변형된 의원내각제로, 행정부 권력을 산술적으로 분산시킨 것에서 기인합니다.
내정을 총리가 총괄토록하면서도 대통령에게도 실질적인 주요권한-국무총리 지명권, 내각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궈부권,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임명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부 권력을 이원화하였기 때문에 양자가 타협을 이룰 수 없을 때 국정파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미래한국재단이 의뢰한 장면 내각 실패원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권력의 이원화로 인해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구파의 윤보선과 신파의 장면이 정부 구성과정에서 대통령직과 국무총리직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였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직을 맡게 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장면 정부의 의원내각제에서는 각료의 과반수만 국회의원이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일본의 변형된 의원내각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책임있는 정치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2010년 현재 상황은 그 당시 상황보다 개선되고 달라졌을까요?
발전적 변화는 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진단일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교훈을 되새기고 대한민국 헌정사 62년을 뒤돌아보면 두 가지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혼합형 권력구조를 갖지 말라. 행정부 권력을 산술적으로 나누지 말라.

국회의장 자문위와 정종섭 교수는 제2공화국(장면 내각)의 헌법적 실패 교훈을 간과하고 쟁앙으로 끝난 1920년대 구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가까운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안-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강력한 대통령을 동반하는 의원원내각제인 이원정부제-을 채택하게 되면 반드시 제2공화국(장면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대통령 직선이 지역갈등을 격화시키고 천문학적 선거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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