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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틀간 도교육청 2019년 본예산 심의
2018년 12월 05일 (수) 16:45:47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중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12월 3일과 12월 4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0.6%인 4,341억원이 증가한 4조 5,376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지방교육채 상환액, 학생 안전․건강 분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교육감 공약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연계 조정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향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직원들의 사기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교육청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직원복지시설 확충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집행부 차원의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실있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향후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예산편성 시 일선현장의 수요 조사,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신중과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석면제거 사업은 장기간 공사기간으로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예산도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편성하여 재원 운용의 적절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2천억원대의 대규모 지방교육채 상환 편성은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재정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학교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간의 소통부재와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지적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일선현장 중심의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소통과 대화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 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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