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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2-4. 학계-1
2018년 11월 30일 (금) 14:29:44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정종섭 교수의 주장은 김형오 국회의장 자문위가 1년간 연구하여 도출한 결론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시 입헌자유민주주공화국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삼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간의 권력분립과 이들 세 개 권력주체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간과하고 행정부 권력을 산술적으로 나누게 되면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대외적 대표성과 대내적 사회통합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자ᅟᅥᆼ면 정부의 실패 교훈과 한국 정치풍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견에 불과합니다.
또한 입헌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에서 국가원수라는 단어는 금기에 속합니다.
국가원수라는 단어는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 독일 나치의 히틀러 총통, 대만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총통과 같은 경우에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규정되었습니다.
직선으로 선출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면서 대내적으로 국민통합의 중심이 되는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곧 선출된 제왕으로서 제왕적 대통령 이라는 뜻과 하등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국정의 중심이라면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고, 내각이 국민통합의 실질적 중심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조항을 손대지 말자는 것은 헌법학자로서 헌법을 정치적 측면에서만 중요시하는 편견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이는 비단 정교수에만 국한되지 않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경향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 자문위 구성에서도 경제학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주의깊게 연구했다면 그러한 주장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상징이며 사회통합의 중심으로서 대통령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직선으로 선출토록 하였고, 중요한 헌법적 권한-총리지명권, 긴급명령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의회와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파괴적 내각 불신임제를 남용함으로써 히틀러로 하여금 총통이 되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국민의 직접적 지지를 배경으로 하는 강한 대통령(국민 구심점)과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하는 강한 수상(국정총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가 바이마르공화국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국가사회가 하나의 보편적 가치를 ㅂ존중하는 가운데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정치적 관용과 타협이 일상화 되어 잇을 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치사회적 혼라관 보편적 가치를 둘러싼 이념투쟁이 격화되어 정치적 관용과 타협이 없는 국가사회에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자js 패전국으로서 대외적으로 고립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극구. 극좌 세력이 각자가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와 국정주도권을 둘러싸고 생사를 건 격돌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패는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본 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선출하기로 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실패 교훈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김성수 교수는 미래한국재단이 의뢰한 ‘독일의 정당구조 및 권력구조 특성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권위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통령은 의회와 독립된 정통성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본 헌법의 기초자들이 의회주의적인 신념에 대해 국민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배제되었다. 근원적으로 대통령 권력의 원천이 차단된 셈이다.
대신 연방의회 의원과 주의회 대표가 참여하는 연방대회에서 토의없이 선출토록 함으로서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적 국민 지도자의 모습은 기본법에서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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