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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2-4. 학계
2018년 11월 28일 (수) 17:59:37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학계는 소수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거나 관망적이며 수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학술원 회원이면서 명지대 석좌교수이자 헌법학자인 김철수 교수는 자신의 견해를 기회 있을 때마다 피력해 왔으며, 김형오 국회의장 당시 개헌 자문위에 고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2009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승자독식과 무책임제도인 현 대통령제를 끝내고 유럽모델인 권력을 공유하는 합의정부를 등장시키자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같이 이념대립, 지역대립, 노사대립, 빈부대립이 극심한 나라에서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고 벨기에나 독일, 유럽엽합식의 합의적 정부의 헌법형태를 취해야 한다”면서도 최소한의 개헌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헌론이 확산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논란이 일거나 국론분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개헌은 미래지향적인 이상적 헌법개정이 아닌 당장의 병폐를 척결하기 위한 개헌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역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승주 전 고려대 교수는 2009년 7월 28일 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괄 개헌이 아니라 사안별 개헌을 주장하면서 김처수 교수와 마찬가지로 전면적 개한이 초래할 국론분열을 우려하였습니다.

87년 헌법은 국민 전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도 아니었고 충분하고 광범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친 것도 아니었다. ...지금도 개헌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권력구조의 재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포괄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고 정치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쪽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조기 레임덕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통령제가 없어 대통령 유고시 정부의 연속성을 어렵게 할 것이고, 부통령을 통한 정권의 지역적 균형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한 교수는 김철수 교수와는 달리 ‘정부나 정당 계파가 아닌 객관적이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주도해야 된다“는 진전된 견해를 내세웠습니다.

서울대 정종섭 교수는 국회의장 자문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학자로서 위원회 활동 중점과 결론을 2009년 8월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 것이었다.
국가운영에서 국회의 비중을 늘리는 대통령 직선의 혼합적 정부제, 즉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하였다.

그는 현 대통령제의 폐단-선출된 왕, 독선적 국가운영, 승자독식, 지역주의 심화 등 실질적 민주발전 저해요소-을 열거하면서 영토조항, 경제조항을 손대지 말고 오스트리아나 아일랜드처럼 대통령 직선의 의원내각제인 이원적 의원내각제(이원정부제=준대통령제)와 대통령 간선의 일원적 내각제로 구분하고 전자를 선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내치는 의회 다수세력에 기반을 둔 총리가 맡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사회통합의 중심이기에 이를 정치세력들끼리 정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직선하는 것이 더 강한 정당성을 가진다. 오스트리아나 아일랜드의 경우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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