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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2018년 11월 22일 (목) 21:27:32 DGN webmaster@dgn.or.kr
손해배상청구소송 없이 한 번의 청구로 정기적으로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받는 ‘원스톱 시스템’등 마련

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11월 22일(목), 군 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국가의 원스톱 소음피해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 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청력저하,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이 법률로 보장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과 달리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국민은 전국에서 1,745,267명에 달하며, 총 청구액도 1조 1천억원을 넘었고, 이 중 37만 3천여명에게 6,476억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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