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9.7.16 화 23:33
> 뉴스 > 칼럼 > 열린칼럼 | 허화평
     
제7장. 2-3. 경제계-2
2018년 11월 17일 (토) 18:34:05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전경련은 2009년 11월 21일 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세미나에서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렬, 114개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정병철 상근 부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 개원이래 약 3천건 이상의 위헌시비가 있었고, 이중 약 550건 정도가 위헌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고, 서울시립대 김완석 교수는 한국 경제에서 국가주의 요소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담보물건(저당권 등)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국세 기본규정은 다른 담보권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담보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경북대 신봉기 교수는 토지,건설 관련 법령이 대표적으로 조세법령과 더불어 유난히 위헌판정이 많은 분야라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거나 분양가 상한제는 영업의 자유, 재산권,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DGN 우)4202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1502호(범어동, 범어타워)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