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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2-3. 경제계-1
2018년 11월 11일 (일) 16:22:24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동 보고서는 한가지 예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3조를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도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들 내용을 보면 국가의 필요가 개인 재산권 행사를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관리 자본주의 체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관주도 경제, 다시 말해서 관치경제로 일관해 왔습니다.
재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용산참사는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현행 헌법구조 하에서는 제2, 제의 용산참사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래 요구되고 있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경제를 위한 법 개정과 규제완화는 헌법적 모순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가자는 당연한 주장입니다.
좌승희 박사는 ‘발전원리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헌법’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불균형의 생성과정이며... 역사의 교혼운 적절한 수준의 차등없는 인간 사회의 변화,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도 지나치게 경제적 평등의 이상을 앞세우게 되면 경제 정체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이념은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까지 지배하는 이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경제사회의 경기규칙의 철학적, 이념적 토대인 셈이다.
우리 헌법은 발전 친화적이지 못한 가치들을 많이 담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행 헌법이 차별화를 통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평등의 이념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발전’은 물론 ‘적정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규제’, ‘경제 민주화’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제122조와 제123조 2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천명함으로써 그동안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헌법적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 헌법은 발전의 필연적 과정인 집중과 집적을 해체하고 평등과 균형을 이루는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기 보다 평등민주주의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인식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원칙 면에서 평가했을 때 정치부문은 권력구조에 관한 한 행정부 독재를, 경제부문은 평등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민경국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한국의 발전방향’에서 “민주정치 속의 경제불안이며 이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헌법실패이다”라고 단언하였고, 좌승희 박사는 “현행 한국 헌법문제는 시장경제를 보호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헌법의 대원칙은 자유시장경제를 보호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경제는 법치국가를 전제로 하고 법치국가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다. ...법의 지배 원칙의 취지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가치로서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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