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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3군 전력증강 균형 무력화시킨 2019년 국방예산안
2018년 11월 08일 (목) 10:40:49 DGN webmaster@dgn.or.kr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018년 대비 2019년 각 군별 방위력개선비 증․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육군 배제 정책이 여실히 드러났고 육군 전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18년 대비 각 군별 2019년 방위력개선비를 분석한 결과 공군 38.5%(1조4,571억원), 해군 10.7%(2,853억원) 증액된 반면 육군의 경우 증액은 고사하고 오히려 2.2%(1,063억원)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군 방위력개선비 중 연부액 지급 사업인 F-35A, KF-16 성능개량 사업을 제외하여도 공군 예산 증액률은 15.8%(5,979억원)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현 정부가 육군 예산을 감액시키는 과정에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된 육군 사업 38종을 축소해 총5.6조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정부에 입맛에 따라 결정을 번복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꼬집었다. “해군 출신 장관이 육군을 배제한다는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방위태세확립에 근간이 되는 방위력개선사업을 흔드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각 군 방위력개선비 증•감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 정부안

증감액

증가율

육군

4조 8730

4조 7667

△1,063

△2.2%

해군

2조 6673

2조 9526

2,853

10.7%

공군

3조 7894

5조 2465

1조 4571

38.5%

공군

(F-35A, KF-16성능개량 제외시)

2조 3324

2조 9303

5,97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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