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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병 봉급 선거 있는 해 에만 인상, 정치적 이용 의혹
2018년 11월 08일 (목) 10:16:40 DGN webmaster@dgn.or.kr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18년 국정감사 및 18년 예산안 심의시 병 봉급을 선거가 있는 해에 맞추어 격년제(2017년 최저임금(1,352,230원) 대비 18년: 30%수준, 20년: 40%수준, 22년: 50%수준)로 10%씩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씩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시정조치 했지만 정부는 19년 예산안에 병 봉급 인상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지적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기존 격년제 인상이 아닌 매년 인상 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고 인사혁신처가 이를 수용했지만, 기재부가 201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하고 기존 격년제 인상을 고수했다.

기재부는 “매년 5%씩 인상하는 것 보다 격년제로 10%씩 인상하는 것이 5,200여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백 의원은 “현재 병 봉급으로는 병영생활에 필요한 최소경비에도 미치지 못해 과거 정부부터 병 봉급을 매년 인상했는데, 현 정부는 병 봉급을 선거 있는 해에만 인상하여 장병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정치적 이용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수용한 국회가 지적한 인상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9년 국방예산안 중 2019년 병 봉급 인상(2017년 최저임금대비 35% 수준)에 필요한 예산(1,500억원) 만큼 감액시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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