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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2-3. 경제계
2018년 11월 05일 (월) 20:12:46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헌정사 62년 동안에 있었던 9회에 걸친 개헌의 주제는 정부형태(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 선거방식(직선, 간선), 국회기능(국정감사권), 사법부 강화(헌법재판소)에 맞추어졌을 뿐, 경제 분야는 소홀하게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고 국가 개입과 간섭 의도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헌 당시부터 있었고, 개헌 때마다 참여인사들은 정치인과 법학자, 법조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경제조항은 정치조항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치요소는 오히려 경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대사에서 자유주의 혁명-영국의 명예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예외없이 경제문제-재산권, 세금, 관세-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으며, 근대 자유주의 국가 탄생은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 이상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자유자본주의 체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정투쟁사는 정치적 자유 일변도였음에도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다수는 마치 우리가 경제적 자유도 함께 추구해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주장을 자유방임 시장만능주의로 매도하는 것이 대표적 현상입니다.
그간의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과 관료행정편의주의 심화는 자유시장경제체제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G-7 수준의 경제강국들은 정치권력의 힘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료의 힘이 아니라 기업인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2000년대 이후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경제계의 개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 시대 도래와 정치적 자유확산에 따른 자연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경제적 자유확대를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좌승희 박사 등이 주축이 되어 그동안 토의 연구해 온 결과를 2009년 12월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정책을 위한 ‘새헌법 연구’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여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좌승희 박사가 한국경제원장 재직시 숭실대 강경근 교수,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 강원대 민경국, 김이석 교수, 이석연 변호사 등 경제학자들과 헌법 전문가를 포함한 10여명이 주축이 된 ‘헌법포럼’이 새 헌법안을 여구하면서 시작되었으나 도중에 중단되었다가 경제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헌법포럼이 다시 시작하여 1년만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낸 보고서는 발간사에서 “시장경제 활성화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행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반자유주의적 경제요소를 지적하였습니다.

‘제정헌법 당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복지국가 모형을 모방하고, 당시의 사회주의적 성향의 국내외 정치 조류를 반영해서 들여온 사회주의적 성향의 가치에, 개발연대 정부주도 경제개발 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들여온 정부의 시장 개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조항이 혼재된 상황에서, 1987년 민주헌법 개정시 도입된 경제민주화를 내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우리 헌법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정부 개입과 복지,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들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 상충되는 헌법적 가치들의 혼재상태는 한국 경제의 경기규칙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서 경제주체들이 부담하거나 인식하는 실제, 혹은 잠재적 거래비용을 심대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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