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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정치계-2
2018년 10월 26일 (금) 17:06:34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2008년 8월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의원 186명이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발족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모임의 목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창조적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21년이 지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은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에 개헌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라는 국회 연구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대표가 되어 30여차례 세미나, 8차례 지역순회 토론회, 각계인사좌담회, 각계 의견수렴,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시찰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중점을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므로 역동적인 네트워크 사회에서 그에 걸맞는 인간의 권리와 국가 권력구조, 지방분권, 경제시스템,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헌법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국회의원 186명이면 개헌 정족수에 10여명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처럼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모임을 만든 것은 전례없던 일이지만 국회의장이 위촉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는 제1야당이 참여를 거부했고, 각당 공히 국회의장과 자문위의 거듭된 개헌특위 구성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예상 밖의 현상이 아닙니다.
말은 요란하고 슬로건은 화려하지만 실천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인들의 벌ㅈ임을 국민들은 경험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명실공히 구심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도자와 지도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치권이 개헌 물꼬를 터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임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잇습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무덤덤하고, 학계는 회의적이며, 대다수 언론 매체들은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장 자문위 고문으로 활동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일보에 개헌 필요성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는 제헌절 61주년을 앞둔 2009년 7월 13일, ‘국회의 헌법 논의로 민주정치 숨통 트자’는 글을 중앙일보에 올렸습니다.

‘국회 헌법특위를 속히 출범시켜 민주주의 기본 틀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87년 체제가 출범한 지 21년이 되는 오늘의 한국에서 온 국민이 ‘민주주의 후퇴’와 ‘우리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관적 진단에 빠져 들고 있다.
한 마디로 한국의 민주정치는 파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숨 막히게 침체된 한국 정치의 마비상태를 타개할 최선의 길은 결국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의 규범, 그리고 민주정치 운영의 원칙과 규칙을 재정립하는 헌법 논의에 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와 지혜가 모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명시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새로운 의미,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저항권을 시민사회란 점에서 고려해야 되고, 강제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균형있게 유지해야 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문제를 한데 묶어 구가 조직형태를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의견도 있다.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의 주장은 그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가계에서 제기되어온 견해들을 망라한 것이나 가장 중요한 권력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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