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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정치계-1
2018년 10월 19일 (금) 16:38:18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이 있은 직후인 2009년 9월 16일, 당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이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석상에서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국민의 70-80%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분산이 시대적 화두다.
조속한 시일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발언하자, 김영선 의원은 ”당장 개헌에 대해 논의하면 분열요소가 있다. 정치게임을 벌인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오래 연구하고 뜸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상수 의원은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인사이고 김영선 의원은 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같은 당 소속이면서도 계파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0년 7월 한나라당 대표에 당선된 안상수 의원은 당선직후 연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 야당과 협의, 당내 의견조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최고위원 모두가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정략적 발상이라는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정계에서 가장 적극적 입장을 보인 인사는 김형오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그는 2008년 7월 18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고, 2008년 9월에는 의장직속 ‘헌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 연구에 착수했으며, 1년만인 2009년 8월 연구결과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2009년 7월 17일 제헌 61주년 기념사에서 ‘선진, 분권, 국민통합’이라는 3대 개헌방향읋 제시하면서 국회 내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고 2009년 8월 27일 외신기자 클럽 회견에서 ‘개헌으로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모두 발언을 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 넘어 선진화로 나아가는 근본적 처방은 개헌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민주 대 반 민주‘구도로 상징되었던 1987년 체제는 그 역할을 다했다. ...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정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극한투쟁을 지양하고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혁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도 개헌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해결방법의 하나다. ...국회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개헌 정족수인 재적 3/2에 가깝다.‘

김 의장의 의욕적인 주문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총무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정기국회 회기 중 개헌특위는 구성되지 못하였고, 국회는 세종시,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공방을 둘러싼 격돌과 난장판 국회로 영일이 없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무지하기 이를데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헌보다 국회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회가 독립적이지 못한 이유를 행정부 독주에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진실은 헌법적 결함 때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개헌 의견을 제시하면 야당은 한결같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국면전환을 위한 정략적 노림수라는 구실로 거부반응을 보여온 것이 그간의 정치계 행태였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반대하면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소수 야당의 한계에 막혀 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광폭으로 해야 한다. 국가 구조를 연방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경청할 가치자 있는 것으로 개헌이 착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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