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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통합신공항은 민항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중요”
2018년 10월 18일 (목) 10:05:32 DGN webmaster@dgn.or.kr

- K2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로 추진
- 민항은 국가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18일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대구통합신공항은 공군기지로서의 작전성 이외에 민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국감에서 대구통합신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재 K2군공항과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민항 경쟁력 확보 및 공항 개발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연구과제비 2억원을 투입한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22일 착수해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민항 성공 가능성 ‘3천200m 이상 활주로 확보’관건
정 의원은 이어 “대구통합신공항의 성공 가능성은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3천200m 이상의 활주로 확보에 달려있다”면서 “민항이 단순히 사람을 실어 나르는 1차적 기능에서 벗어나 항공 물류 등 산업적 기능과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대구통합신공항의 접근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우선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지점에 통합신공항이 위치해야한다”면서 “도심과 근접해야만 물류 등 산업기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공항은 항공수요 한계치인 375만명에 도달한 상태로, 지난해 이미 35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연내 400만명 달성이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가파른 항공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신공항 설계 기준년도(30년)인 2050년에는 1천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된다.

□ 김해확장신공항과의 상호 보완성 중요
이날 정 의원은 대구통합신공항과 김해확장신공항과의 상호보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구통합신공항과 김해확장공항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항 위계 정립 등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야한다”면서 “따라서 민항 조성 시, 김해공항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과의 형평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시, 김해공항확장사업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김해공항확장사업에 따른 총사업비는 5조8천4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활주로 신설 등 공항건설사업에 4조7천921억원, 도로와 철도망 구축 등 접근 교통성 확보에 1조5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 “국가재정투입 중요 기준으로 제시돼야”
정 의원은 아울러, 민항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군공항(K2)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되, 민항에 대해선 국가재정 투입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해야한다”면서 “교통연구원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면밀히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대구통합신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편성되는 등 계속사업으로 한 차례 더 추진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필요시 2020년 연구용역을 추가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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