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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 지문 사전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018년 10월 11일 (목) 21:03:09 DGN webmaster@dgn.or.kr

송언석 의원은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치매환자와 지적장애인의 지문 사전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12.7)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체 사전 등록률은 43.4%(4,061,096명/9,352,114명)이며, △18세 미만 아동 등록률은 45.9%(3,893,633명/8,480,447명)이지만, △지적장애인은 26.3%(85,997명/326,776명) △치매환자는 15%(81,466명/544,891명)로 전체등록률 및 아동 등록률에 비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치매노인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해 ‘13년 7,983건에서 ’17년 10,308건으로 늘어났으며, ‘14년 이후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건수는 39,175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경찰은 실종 치매노인 1명을 찾기 위해 9명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작년 실종 치매노인이 10,308명임을 고려할 때 연 인원 9만2772명이 투입되는 것이며, 지적장애인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향후 치매 노인이 늘어나면 실종 건수는 더 증가할 것이므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사전 등록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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