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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18년 생활적폐수사 7,022명검거(106명구속), 대공수사입건 고작10명
2018년 10월 11일 (목) 20:54:17 DGN webmaster@dgn.or.kr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생활적폐수사로는 7,022명검거(106명구속)했으나 대공수사입건은 고작10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 적폐’란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간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적폐’들이다.

문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채용비리, 우월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 갑질행위 등‘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
① 특권과 편법을 이용한 채용·학사비리 척결 (’18.1.1. ~ 12.31.연중)
- 단속성과: 총 306건 580명 검거 (구속 32)
② 토착,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18.7.1. ~9.30)
- 단속성과: 총 416건 2,276명 검거 (구속 41)
③ 공적자금 부정수급 행위 (’18.1.1. ~ 12.31.연중)
- 단속성과: 총 1,404건 2,798명 검거 (구속 27)
④ 공공분야 갑질횡포 (’18.7.9. ~ 10.17 100일)
- 단속성과(9. 16. 기준) : 총 142건 368명 검거(구속 6)
등의 실적을 올렸다.

윤재옥의원은 “‘생활적폐’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아직까지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적폐청산 수사할 것인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올해 생활적폐 수사 검거실적을 보면, 총 7,022명 검거에 106명 구속돼 검거율이 1.6%밖에 되지 않아. 실적만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최근 5년간 대공수사 실적을 보면, 14년도 66명, 15년 62건, 16년 45건, 올해 10명의 실적에 불과함. 이제 대공수사는 포기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경찰이 적폐청산 수사도 모자라 가짜뉴스 수사 등 연중 특별수사,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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