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8.10.19 금 11:17
> 뉴스 > 뉴스 > 국회
     
장석춘 의원, 태양광발전사업 5%만 환경영향평가 받아
2018년 10월 11일 (목) 20:42:16 DGN webmaster@dgn.or.kr
- 최근 4년간 지자체 허가 태양광발전사업 6만7천건 중
- 환경영향평가 협의율 달랑 5%

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사업 중 약 5%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들이다.

2016년 한 해 총 8천 건에도 못 미쳤던 지자체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4배 가까이 늘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용도 지역별 사업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 준 탓에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산업부는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식생이나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해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DGN 대구시 동대구로85길 27, 2층 (우) 41256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