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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최근 4년간 경찰관 성범죄 징계 무려 209건 !
2018년 10월 11일 (목) 16:34:35 DGN webmaster@dgn.or.kr
‘15년 50건, ’16년 57건, `17년 78건, ‘18년 6월 24건
파면과 해임은 고작 75건(36%)에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조원진 의원 “경찰의 편파적 성범죄 수사 의혹 없도록 처벌 강화해야”

경찰관들의 성폭력 범죄가 도를 넘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경찰관 성범죄 비위유형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78건, 2018년 6월 24건 등 총 209건의 성범죄 비위사실을 확인해 징계조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성범죄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64건, 성매매 20건, 성폭행 9건이었다.

그러나 경찰관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고작 75건(36%) 수준에 불과했고, 정직 80건(38%), 강등․견책․감봉 54건(26%)를 차지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7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청 18건, 경기남부청 17건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찰의 편파적인 성범죄 수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스스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행태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경찰 스스로 성범죄, 성비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통해서 경찰의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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