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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2018년 8월 현재 해외직구 마약반입 334% 증가!
2018년 10월 11일 (목) 16:32:14 DGN webmaster@dgn.or.kr
- 해외직구도 급증 : 8월 현재 이미 전년도 건수의 86%, 금액의 83%
- X레이 전문경력관 충원 등 통관검색 강화 시급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마약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년 대비 334%늘어난 64,345g의 마약이 적발됐고, 건수로도 63% 증가한 135건이 적발됐다.

마약사범 적발도 크게 늘었다. 18년 8월 현재 468건 적발로 이미 전년 대비 건 수를 초과했고, 단속된 마약 가액도 전년 대비 2.5배나 많은 2,174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다.

2017년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대금이 20억불을 돌파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도 거래건수의 86%, 거래금액의 83%에 달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화물의 대부분은 엑스레이모니터 시설이 설치된 인천세관 산하 특송물류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화물의 통관시 5차원 멀티 X레이의 복잡한 입체화면을 빠른 시간에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X레이 전문경력관의 충분한 증원이 시급한데도 최근 3년간 단 3명의 X레이 전문경력관 충원에 그쳤다.(11명→14명)

갈수록 다양화ㆍ지능화하고 있는 마약반입 시도에 비해 세관의 전문검색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교일 의원은 "정부는 X레이 전문경력관을 대폭 증원하는 등 통관검색을 강화하여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반입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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