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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치계
2018년 09월 14일 (금) 16:38:55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문제에 관한 한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9월 15일 연합뉴스 및 일본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권력구조 문제로 제한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은 언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주도적으로 개헌에 대한 견해나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권력누수 현상을 자초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개헌 자체의 어려움을 의식한 결과일수도 있겠으나 개헌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개헌의 중요성 및 자신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는 평범한 지식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10년 ‘월간조선’3월호 인터뷰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중 개헌문제는 없다는 것을 단언하였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이 선거구 개편이고 그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이 개헌입니다.
개헌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면 그 순간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면서 진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행정부에서 누군가 개헌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문제를 잠깐 언급하셨지만 청와대가 개헌을 독려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답하면서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가 만들어낸 기형아다. 우리가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 선진화를 달성하려면 현행 5년 단임 헌법체계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개헌 화두를 피해갈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도 “피해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는 개헌 논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100대 국정과제에 개헌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확답하였습니다.
그가 작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잠깐 언급했다는 개헌문제는 행정구역 및 선거구 개편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 찬 발언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팀은 개헌을 주도할 뜻이 전혀 없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그러한 시각과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시대에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헌법기능 자체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개헌의 중요성마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완 수석의 발언내용이 그 자신의 견해라기보다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라면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일반 언론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끄러운 개헌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국가도 그런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마당에 개헌을 주도할 ㅇ의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비전이 없고, 현실적 난관을 이겨내겠다는 용기도 없고, 시대적 사명감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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