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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채택
2018년 09월 13일 (목) 15:48:37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김명호 의원, 올바른 지방자치 확립 위해 결의안 대표발의 -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 2,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27일 제30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9월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김명호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집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구현은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자치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작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올바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명호 도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그 동안 국회 및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자 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면서,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및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하여, 지역사회의 의사와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개정과「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지방자치법」제정 이후 역사의 굴절 속에 부침을 거듭해왔다. 지방자치는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실시되었지만, 1961년 군사정변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1987년 대통령 직선개헌을 이루었고, 1991년 3월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마침내 지방자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면서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더욱 성숙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법령의 틀 안에 갇혀있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집행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당면한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지방분권은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로드맵」을 발표하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그리고 조직과 인사자율권 확대를 통한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아직도 자치의 주체가 주민이고 그 대의기구가 지방의회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해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법률우위의 원칙에 매몰되어 중앙정부와 국회에 종속된 지방정부의 현 위상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역할확대’라는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과제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다.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을 위한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함께 확대·강화 되어야함은 자명하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부여로 독립성 확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 확대는 물론 정책보좌관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등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올바른 지방자치확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위상 정립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광역의원의 정책보좌관 지원,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 등을 적극 실현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권익과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담은「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8. 9. 13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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