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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도의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촉구
2018년 09월 13일 (목) 15:46:04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도 국가투자예산의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대비가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국회에서의 증액 노력과 앞으로 남은 민선7기의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박 의원은 경북도가 2019년도 국가투자예산 3조 1,63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당초 확보 목표액 3조 6,000천억원 대비 88% 수준으로 4,365억원 적은 규모이고, 지난해 제출한 정부안 보다 839억원이 적다도 밝혔다.(18년도 정부안 3조2,474억원, 18년도 최종 3조 5,132억원)

또한, 2019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345건, 5조 4,705억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225건, 3조 1,635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쳐, 2조 3,000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58%만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28조 8천억원보다 41조 7천억원 늘어난 470조 5천억원 규모이며, 9.7% 늘어난 것으로, 정부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려 ‘슈퍼예산’이라 불림에도, 경북은 오히려 2.6%(18년도 정부안 대비)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는 여당 단체장 시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예산 반영을 위한 확실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내야 했음에도 국비신청건수는 18년 395건에서 19년 345건으로, 신규사업건수는 18년 118건에서 19년 112건으로 모두 줄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응 사업 발굴과 장기적인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에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박영환 의원은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예산 증액을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줄 것과 경북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응한 사업 개발과 대규모 국비가 확보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한 신규 SOC 사업을 발굴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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