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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8대 구성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심사
2018년 09월 13일 (목) 15:44:16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교육청 2017년도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의원, 달서4)는 9. 12(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4,091억원, 세출 3조 698억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결산심사에서는 이월사업이 매년 늘어나므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이 감소 되도록 하고, 교육복지지원비는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복지예산이므로 정확한 추계 를 주문하였으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하므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학생안전체험시설 시설관리비가 건립 장기화로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 므로 사업추진 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하였다.

□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470억원을 증액하여 제출한 3조 4,433억원 중, 미래교육 기반 구축사업 자유형사업 공모사업 3억원을 감액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통학버스(716대) 안전장치 설치비 3억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 추경심사에서는 학생의 건강을 위해 1회 추경에서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편성한 공기청정기 설치비를 전액 삭감하고 효과성 검증과 용역결과도 없이 공기순환기 설치비로 다시 편성한 것을 질타하면서, 시범사업 운영 등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증 후 사업추진 할 것을 촉구하였고,

○ 중학교 1수업 2교사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미래교육기반 구축사업 자율형사업공모(중등 50교, 고등 34교) 추진시 학교별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이 아닌 미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히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달서4,건설교통위원회)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과 예산이 적정 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추경심사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열성적으로 심사하였다”며, “추경예산 집행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면서,“8대의회 구성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심사가 날카로운 질의와 열띤 토론 끝에 부대의견까지 주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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