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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정규직 전환 배제 대상자들 재고 요청 나서
2018년 09월 13일 (목) 10:31:20 DGN webmaster@dgn.or.kr
- 대구도시철도공사 앞으로 공문 보내. 정규직 전환 배제 대상자에 대한 재고 요청
-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해고자가 발생하는 모순된 상황 있어서는 안돼.
-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 이루어져야...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계획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이에 따른 해고자가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정의당(추혜선 의원실,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 이하 비상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시점에 근무 중인 인원들만 전환 대상으로 삼으면서,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한 이들은 전환에서 제외되었으며, 해당직종 정규직화를 위해서 심지어 해고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이하. 정의당)은 13일. 대구도시철도공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정규직 전환 배제 대상자들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에서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리고 첫 논의를 시작한 대구도시철도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며, 상대적으로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지난해 말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한 대구시 3개 공기업(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배제된 대상자들이 이미 9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왔으며, 특히 그 업무가 대구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이라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기에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해고가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의당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입사자라도 상시·지속적 업무가 맞다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게 옳다.’며, ‘그것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핵심이며, 대구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이기에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2017년 7월20일 이후 입사해 이번 정규직 전환에 배제된 대상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재고가 이루지 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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