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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난방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5
2018년 09월 07일 (금) 15:49:33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일곱 번째, 자문위 보고서가 이원정부제를 제1안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제2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이원정부제는 최악의 선택이며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권력구조입니다.
이것은 1920년대에 이미 실패로 끝난 모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등장했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원조였으나 그것이 어떤 종말을 맞이했는가는 세계 역사상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답습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간에 심각한 권력갈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프랑스를 예로 들고 있으나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판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946년 출범한 프랑스 제4공화국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것으로서 12년간 21명의 수상이 난립하여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후 1958년 드골이 대통령제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권력구조는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강력한 대통령제에 가까운 흔히 한국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 ‘책임총리제’를 인정하는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수준, 언론의 수준, 지식사회의 수준은 위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권력에 앞다투어 줄을 서고 언론인들이 권력과 한편이 되어 정치게임을 벌이고 관용과 타협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부 권ㄱ력을 분점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최악의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문위가 제시하고 있는 이원정부제는 프랑스 모델을 모방한 행정부 권력분산과 독일 내각제 요소인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가미한 것으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프랑스는 사회주의의 본 고장답게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고 관료행정주의가 지배적이라면 독일은 마르크시즘의 본고장답게 사민주의 영향이 짙게 깔려있는 국가이므로 이들의 정부형태와 국가운영원리는 글로벌화, 정보화, 탈국가주의 및 개인주의 시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참고는 될지언정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 너무 상세하고 세밀해서 시대변화에 따른 해석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문위 구성에서 역사학자, 사상 전공자, 경제학자, 과학자, 인문학자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법의 형식은 법률문서이나 본질은 철학적,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 문서이므로 법학자와 헌법학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0년 7월 한나라당 대표에 당선된 안상수 의원은 7월 19일 처음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헌, 올해 안에 못하면 어려워져. 내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법조인 출신입니다. 공부하고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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