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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난방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4
2018년 08월 31일 (금) 17:40:07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네 번째, 헌정사 62년의 경험과 교훈, 오늘날의 정치풍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미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적 모순이 제왕적 대통령, 고비용 저효율 정치, 무책임 정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원정부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은 피해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1987년 당시의 상황일 뿐이며, 이원정부 하에서 국정주도권을 수상이 행사하는 것이라면 대통령 직선은 피해야 합니다.
직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명목상 국가원수라는 직위에 합당한 자신의 입지를 주장하게 되면 내정을 총괄하는 수상과 내각이 순조로운 국정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치 풍토상 불가능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장면 정부 당시 같은 당소속이면서 간선으로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 총리와 국정주도권, 특히 각료 배분권을 놓고 양보 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충돌하여 결국은 정부 자체가 몰락하였습니다.
만약 자문위가 구상한대로 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고 수상과 당적마저 다르게 되면 양자 간의 정치적 갈등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선 시 소요되는 천문학적 정치비용은 정부형태를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의한 공직자 선출을 둘러싼 정치비용 문제는 정치사회 전반을 타락시키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자살사건은 정치인의 돈 문제와 관련되어 발생했습니다.
자문위가 제시한 이원정부제는 행정부 권한을 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책임소재 역시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부통령제 역시 실패할 학률이 높고 부통령으로 인해 생겨날 정치적 파란은 정치 전반을 혼란으로 몰고 갈수도 있음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건국 이래 모든 부통령은 예외없이 불행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권력에 줄서기와 연고주의 풍토가 심하고 권력 독점성이 강한 정치환경에서 부통령이 온전하게 자리를 보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다섯 번째, 사법부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현실적입니다.
국회에서 대법원의 대법관을 뽑고 헌재의 재판관을 선출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가 국회로 넘어 간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단순히 법관 임명과 관계된 것만은 아닙니다.
권력구조, 정치풍토, 사법관료주의, 재판제도 등과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며, 퇴직 당시의 직급이 퇴임 후 변호사로서의 수임료와 직결된 관행이 그들로 하여금 권력의 영향을 크게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권력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소홀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따라 헌법 전체의 골격이 달라지게됩니다.
순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제도이고, 순수 내각제는 강력한 지도력 발휘가 불가능한 제도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도 견제와 균형의 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자문위가 권력을 산술적으로 분산하면 문제기 해결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대국가 출현이래 가장 이상적인 권력분립 정부체제는 미국 대통령체제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개헌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문위의 보고서에서 권력분산은 강조되고 있으나 권력분립과 견제 및 균형원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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