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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난방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3
2018년 08월 24일 (금) 16:25:16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헌정체제에 있어서 자유주의 체제의 경우 두 가지 모델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영미모델(순수 내각제와 순수 대통령제)과 프독모델(변형된 내각제와 대통령제)이 그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입헌자유대의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운영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미모델은 개인주의 사상이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프독 모델은 국가주의 사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영국은 순수 내각제, 미국은 순수 대통령제 국가이고, 독일은 변형된 내각제, 프랑스는 변형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가 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미국의 절대적 영향 하에 놓여 있던 남한에서 건국을 주도한 인물은 이승만 박사이고, 제헌 과정에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은 헌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행정연구회)를 만들어 도움을 주고자 했던 신익희 선생이며, 실질적 작업의 주역들은 유진오 박사를 바ㅣ롯한 행정연구회 멤버들이었던 장경근, 최하영, 강명옥, 등 일제 관료 출신 인사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함으로서 미국 헌정체제의 영향을 받았고, 신익희 선생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국민당 정부체제의 영향을 받았으며, 유진오 박사를 비롯한 실무 인사들은 일제의 영향응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미국식 대통령제에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영향을 크게 받았던 일본식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고 중국 국민당 정부체제 요소까지 가미된 비빔밥 헌법으로 태어난 것은 그러한 주역들의 역할과 당시 정치적 상황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1998년 이후 묘하게도 친북반미 풍조가 상승기류를 타게 되자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조차 영미모델, 특히 미국 모델에 대해 긍정적으로 주장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그 반적용으로 프독모델, 특히 사민주의 모델에 애착을 갖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요동이 있을 때마다 영미모델이 비판을 받고 프독모델이 주목을 받고 잇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영미모델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과. 영미모델이 지난 300여년간 보편적 모델로서 부동의 위치를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김종인 박사가 중심이 된 자문위 보고서가 프독 모델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2년 동안 채택해 왔던 모델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더욱 완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개헌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개헌 필요성을 당위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당위성 설명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개헌 절차와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자치 선거 이전까지 개헌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국민을 도외시 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계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론기간은 2년 이상은 되어야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국회가 주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한 논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18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개헌, 개헌 떠들어 대지만 국회 내 특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헌법은 과거처럼 각 정파 간의 거래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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