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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안 발의
2018년 08월 10일 (금) 10:49:14 DGN webmaster@dgn.or.kr
- 강효상 의원,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단일 최저임금 부작용 해소 기대
- 강 의원,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 유도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10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삭발투쟁까지 하며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모두가 이의제기를 통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제출했지만 정부는 재심의 요구를 거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차례 적용한 이후로는 최저임금에 적용된 바가 없어 법의 실효성은 유명무실하다. 또한 2016년도 우리나라 지역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살펴보면, 서울은 3,624만원인 반면 대구는 2,015만원에 그쳐 지역의 경제규모 차이가 약 2배에 이른다. 지가, 건물 임대료, 생계비 등 실제 지역 물가를 적용한 지역별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OECD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역, 업종,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건물관리인, 경비원, 농·어업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호주는 약 122개의 직업별 최저임금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주별 최저임금뿐 아니라 시(市)단위의 최저임금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다. 일본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노사요청에 따라 업종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구조로 현재 233개의 특정최저임금이 존재한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80∼120% 범위로 한정하여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역시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림, 김선동, 김순례, 박성중, 송희경, 유재중, 윤한홍, 이종구, 이종배, 정유섭 (가나다 順)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강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윤상직, 이언주, 정운천, 정유섭 (가나다 順) 의원 등과 함께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빌딩 앞에서 진행되는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천막농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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