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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난방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2
2018년 08월 10일 (금) 08:19:01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자문위가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짤막한 사실 보도에 그쳤습니다.
다만 중앙일보만이 연구보고서 작성 배경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자문위원 대다수가 찬성한 안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라고 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는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는 방안이다. 자문위는 의원내각제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국민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한국 정당체계가 불안정한 점, 2공화국 실패 경험 등을 이유로 제외했다고 한다. ...한 자문위원은 1987년 헌법의 대통령 직선제를 바꾸지 않는 원칙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토론 한 끝에 두 가지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 보고서가 향후 많은 참고가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가 지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문위원 구성과 활동범위를 보면 15명으로 계획했던 자문위는 민주당 3명의 추천 거부로 인해 국회의장 추천 4명, 한나라당 추천5명, 자유선진당 추천 1명, 민주노동당 추천 1명, 창조한국당 추천 1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자문위원들의 학문적 배경은 미국 유학 2명, 독일 유학 2명, 프랑스 유학 2명, 국내 대학 5명이며, 법학 전공 6명, 정치학 전공 2명, 행정학 전공 3명으로서 미국 유학인사들보다 독, 프 유학 인사들이 많고 법학, 정치학, 행정학 전공자들로만 구성되어 잇습니다.
위원장인 김종인 박사는 독일 뮌스터 대학원에서 경제ㅐ학을 전공했고 청와대 경제수석 및 국회의원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 프 유학파와 법학, 정치한, 행정학 전공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7년 헌법 제정 당시 위원회 구성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 연구면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과 같은 유럽 국가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948년 이래 채택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정치체제는 서구의 것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서구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참고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작업의 전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자문위원들의 학문적 배경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자문위를 위촉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만약 염두에 두고 위촉했다면 그것은 독프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몇 사람의 조언을 받아 적당히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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