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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석유화학단지 내진설계 의무화시킨다
2018년 06월 10일 (일) 20:08:27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 김정재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정재 의원은 석유화학단지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석유화학단지 내의 석유와 가스의 저장시설만을 내진설계대상으로 하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석유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다양한 위험시설들이 모두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만일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시설의 파괴로 국가경제에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석유화학단지 내의 석유화학반응 설비와 나프타분해설비는 물론 모든 공정을 통제하는 통제실 건물 등 석유화학단지 자체가 내진설계대상이 되므로 대량 인명피해와 국가기간산업시설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안전지대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위험시설이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고 지적하며 “석유화학단지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국가기간산업시설을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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