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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김현권, “농민참여 농정체계 만든다”
2018년 06월 10일 (일) 11:46:27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쌀값, 조류독감 등 민감현안에 밀려 농민 숙원과제는 뒷 전MB이윤중심 기업농정책 탈피, DJ사람중심 가족농정책 복원

○ 20대 하반기 국회의 중점 추진 농정과제는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해서 MB식 이윤 중심의 기업 농정에서 탈피해 DJ식 사람 중심의 가족농 정책을 복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지방선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설훈 20대국회 전반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그리고 유일한 농민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8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농업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농정토론회를 열어 현장 농민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농정과 가족농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 이번 지방농정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쌀값, AI, 구제역 등 민감한 현안에 가려서 오랜기간 해결되지 않은채 해묵은 숙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완주군로컬푸드가공센터 임도현 운영팀장이 공동이용 거점 농식품가공센터 운영의 성과를, 영농조합법인 팜즈 김봉석 대표가 농민 자생조직 직거래장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 임덕규 회장이 정부·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업인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원희 이사장은 농촌마을 및 귀농·귀촌 공동체 육성을 위한 민간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강조했다.
○ 설 훈 의원은 “지역 농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민식품가공시설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사례 발표는 감동적이었다.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며 “전국 시군이 완주군 사례를 모범삼아서 농민조직과 함께 공동이용가공센터 운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 의원은 특히 “의성에서 귀농인들이 자생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3년간 매달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온 것 자체가 갸륵한 일”이라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고 격려했다.

또 “DJ정부때 추진된 농식품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과 여성농업인센터 건립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중단되다시피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족농정책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귀농·귀촌이 늘고 있다는 정부·지자체와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상주시귀농지원센터는 오히려 귀농·귀촌인구가 줄고 있다고 조사했다”며 귀농·귀촌인의 친목을 다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 김현권 의원은 “중앙정부가 만든 틀에 꿰맞추는 하향식 농정으론 지역 농민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농정을 펼치지 어렵다”면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정체계를 만드는 것이 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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