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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정부는 지방선거 지원용 퍼주기 추경안 당장 철회해야!
2018년 05월 16일 (수) 18:35:35 DGN webmaster@dgn.or.kr
-재난 수준 고용위기 스스로 진단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뻔뻔한 민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백승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방선거 지원용 퍼주기 추경안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2009년 국제적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 제출(제출일: 09.3.30일)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인 4.6일에 제출된 2008년 추경안(3.9조원)은 국민 혈세 낭비를 넘어 국가재정건전성과 고용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성과를 평가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년 추경안(전체 210개 사업 중 신규 15개로 7.1% 비중) 대비 신규사업 비중(전체 92개 사업 중 신규 21개로 22.8%)이 3배 이상 급증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예산을 집행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경안 제출 배경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적시․한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위기가 재난 수준인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궤변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은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원칙 없는 오락가락 경제정책으로 국민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

백 의원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19.2조원) 집행 성과도 도출되지 않았고, ▲15년 이후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 상환 후 남은 잔액을 모두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점,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한국은행 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점, ▲이번 추경안이 한시적 사업(3~4년)에 집중 투자되었는데도 관련 중장기 대응책이 부재한 점,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국가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한다. 일자리 창출 정부를 지향하면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초래되었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2017년 대비 12.6% 대폭 증가된 일자리 예산(19.2조원)을 18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예산 집행 불과 3개월(집행률 31.8%)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18년 본예산 편성의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이 같은 정책 실패로 지금의 고용위기가 초래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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