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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日 외교청서 기술 “반복되는 독도왜곡”강력 규탄
2018년 05월 15일 (화) 13:32:05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철회와 우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촉구 -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고우현)는 5월 15일 매년 일본의 외교정책 및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기술하는『2018년 외교청서』에 작년에 이어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은 지난 3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해 초·중·고교 전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왜곡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모자라, 이번 2018년판 외교청서에서도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땅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외교청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지금이라도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인접국가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는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이고 노골화되는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범하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며, 정부와 경상북도 및 관련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지배를 위한 독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올해 발표한 일본의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억지 주장을 새로 집어넣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도 북핵문제 등에서는 한일간의 공조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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