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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서두르자!
2018년 05월 01일 (화) 15:59:22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 소상공인 공동 물류․공동 상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

장상수 의원(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5월 1일(화)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 장 의원은 “우리들의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골목에서 생존할 수 없도록 편의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취급품목도 신선제품, 도시락, 반찬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구시가 이 현상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골목상권을 살릴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장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편의점의 숫자는 약 3만9천여개로 인구 1,300명당 1곳 꼴로 있고, 이는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2,226명당 1곳)보다 1.7배나 높은 수치임을 들고, 편의점의 증가추세와 골목상권의 쇠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편 의 점 점포추이(개) : (’11) 21,879 → (’13) 25,441 → (’15) 31,203 → (’17) 39,844
** 동네슈퍼 점포추이(개) : (’11) 76,043 → (’13) 72,391 → (’15) 64,565 → (’16) 59,736
❍ 장 의원은 편의점은 단순히 점포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품목이 신선식품, 반찬, 도시락, 커피 등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확장하고 있어 반찬가게, 야채가게, 과일가계 등 다양한 형태의 골목상권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어 그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또 골목상권을 구성하는 소자본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대구시에 골목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을 제안했다.

❍ 장 의원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로 소상공인 공동물류, 공동상품개발을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중앙정치권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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