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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文정부 법인세 인상 환원하는「법인세법 개정안」대표발의
2018년 04월 12일 (목) 08:18:14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 폐지하고, 최고세율 22%로 인하

- 강 의원, “기업의 자본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018년 1월 1일자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인세를 인상했다. 이에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22%(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에서 25%로 무려 3%p나 올랐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성장 의욕을 꺾고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와 달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까지 대폭 인하했고, 일본도 최근 30%에 육박하는 법인세율을 10%p 끌어내리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지역 역시 법인세 인하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투자가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폐지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태, 김순례, 민경욱, 신상진, 이은권, 이철규, 장석춘, 정유섭, 최교일(가나다 順)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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