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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간과 국가 2. 나쁜 제도는 불치의 암과 같다
2018년 03월 23일 (금) 18:35:22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그릇된 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 그릇된 것은 표면상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
...시간은 이상보다 더 많은 개종자를 만들어 낸다(토마스 페인, ‘상식’ Common Sense 서문중에서 1776.1)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생겨난 나쁜 제도는 불치의 암과 같아서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 낭비와 희생이라는 고비용을 치르게 하면서 국가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국민과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주었으며, 끝내 총체적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소련제국의 운명이 그러했고, 파시즘에 입각한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의 운명이 그러했으며, 지금은 북한이 이들 사라져 버린 국가들과 같은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류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역사의 순리라고 할 수 있으며, 한 국가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쉽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좋은 제도의 틀 속에서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데 비하여 후진국은 결함이 많고 불완전한 나쁜 제도의 틀 속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고 정치지도자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형태는 변화무쌍할 만큼 예측이 어렵게 전개됩니다.
신생독립국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은 불가피할 지라도 중진국이 되고 그 이상 발전하려는 국가는 그러한 환경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국가입니다.
민주화 이후 자유화가 심화되고 굴로벌화에 동참하는 강도가 강해질수록 제도 자체의 중요성은 선진국을 넘어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제도를 갖추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도가 좋은 제도이며 어떠한 제도가 나쁜 제도일까요?

좋은 제도란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편성을 지닌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보편성이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보편성을 결여한 제도는 단명하지만 보편성을 지닌 제도는 긴 생명력을 갖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영합주의와 폭민주의가 쉽게 표출될 수 있으므로 정치 지도자와 관료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의 여지가 적은 제도일수록 좋은 제도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고양시키고 효율성과 생산성 및 기동성 있는 국가운영을 가능케하는 제도가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절대적 가치 개념이 퇴조하고 상대적 가치 개념이 일반화되어가는 환경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게 필요시 개선과 보완이 용이해야만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제도란 좋은제도와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편성이 결여된 제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폭이 큰 제도,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옥죄는 제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경직되어 기동성 있는 국가운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 간섭과 처벌을 능사로 하는 군림형 제도, 개선과 보완이 어려운 제도는 나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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