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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인간과 국가 1. 제도가 인간을 순치한다-2
2018년 03월 09일 (금) 19:10:03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webmaster@dgn.or.kr
인류사를 통하여 황금기로 알려진 고대 희랍의 페리클래스 시대(BC 457-BC429)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시대(BC 27-AD 14),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1558-1603),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1643-1715), 청의 강희대제 시대(1661-1721)처럼 장기간 재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와 계획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간이 긴 것 못지않게 그들의 통치역량이 뛰어 났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재위기간이 짧았음에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시대적 사명을 훌륭히 해낸 지도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입헌 자유민주공화정을 원리로 하는 현대국가에서 장기집권은 불가능하고, 4년 중임을 한다고 해도 8년에 불과합니다.
임기제한으로 인한 시간의 한계속에서 변덕스러운 유권자 요구에 즉각 반응해야 하고, 경쟁세력과 끊임없는 정치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와 힘만으로 국정목표와 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가에서 위업을 남기거나 성공한 지도자들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 정책수행을 통하여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동의한 국정목표와 정책목표들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환경과 토양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와 정책들은 재임시에 대못질을 해둔다 하더라도 뒤 따라오는 지도자와 집권세력들이 뽑아 버리려는 유혹의 대상이 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2010년 6월 23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이 최종의 일입니다.
2002년 9월 대선공약으로 제기되어 7년 9개월만에 정쟁을 마감하는 동안 국민이 분열하고 지역이 갈등하고 정치세력이 분열 충돌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가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8년 동안 신생독립국 미국을 제도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링컨은 재임 4년동안 헌정 수호를 위해 내전을 승리로 이끌어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레이건은 8년 만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워싱턴은 제도 구축에 성공한 지도자였고, 링컨은 제도 보존에 성공한 지도자였으며, 레이건은 제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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