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8.2.16 금 21:32
> 뉴스 > 뉴스 > 국회
     
김부겸 의원, 「혐오표현규제법안」 대표 발의
2018년 02월 13일 (화) 11:30:57 DGN webmaster@dgn.or.kr
- ‘누구도 혐오할 권리는 없다’ 법률에 명시
-사회갈등 촉발시키고 해악 유발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 필요

‘김치녀’, ‘한남충’, ‘애자’, ‘틀딱’ 등의 용어에서 보여지듯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의원(행정안전부 장관 겸직)은 13일(화), 혐오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혐오표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혐오표현규제법안」과 이 법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추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성별, 직업 또는 지역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특정 성별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는 등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자체를 차별하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실제 피해를 유발하도록 편견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피해자 개인이나 집단은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고, 지속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적대감을 키워 이것이 실제 차별이나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차별적 혐오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고 어길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 공동체의 민주적 가치와 평화적 공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혐오표현이 현시점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편견과 해악을 조장하는 잠재적 가능성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포함 여야의원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DGN 대구시 동대구로85길 27, 2층 (우) 41256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