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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
2018년 01월 29일 (월) 19:04:04 경북도의회 webmaster@dgn.or.kr
- 2018년도 독도 관련 업무보고 받고 독도수호의지 다져 -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1월 2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소관 기관인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독도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특히 지난주 1. 25일에는 도쿄 중심가에 독도관련 상설전시관을 기습적으로 설치하여 비열한 독도침탈 야욕을 또다시 드러냄에 따라 도의회차원에서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하였다”면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경북도의회 차원의 독도수호 전담기구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진복(울릉) 위원장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독도재단 등 유관단체의 독도수호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잦은 조직개편으로 환동해지역본부가 생기면서 독도정책관에서 독도정책과로 변경되고, 담당과장도 교체되는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독도방파제사업은 독도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업으로 보다 꼼꼼히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영(포항) 부위원장은 독도관련 부서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위상이 계속적으로 실추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독도수호 중점학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면서 지원학교 대상과, 예산도 늘려서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인중(비례) 위원은 최근 2016년~17년 연속적으로 수능문제에 독도관련 내용이 출제되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혔으나, 올해 수능에는 빠진 경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청소년 대상으로 독도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추진하는 독도수호 중점학교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포항, 울릉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해당사업의 지역별 효과 등을 분석하여 도내 전역에 확대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독도문제는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논리적이고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독도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및 타 시도와 소통하고 연계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독도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영토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편적인 국토개념으로 접근하여 정주여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어도 3~4가구 이상으로 독도주거가구를 늘리고 독도관광과도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서(문경) 위원은 독도영유권 강화 및 입도객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중앙정부차원의 보다 많은 지원과 전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장경식(포항)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독도정책 수행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독도정책과와 독도재단이 포항으로 이전한 만큼 현장위주의 살아있는 정책과 전문성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면서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연구와 자료 파악을 보다 심도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이번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새롭고 과감한 정책적 접근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주 1. 25일에 일본이자국의 도쿄 중심가에 독도관련 상설전시관을 기습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다시금 엄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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