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8.1.17 수 10:06
> 뉴스 > 뉴스 > 국회
     
김광림 의원, 박능후 장관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 철회’ 발언에 “도를 넘는 야당 무시 정권, 이제는 여야 합의도 무시해”
2018년 01월 12일 (금) 22:02:15 DGN webmaster@dgn.or.kr
ㅇ 김광림 의원은 지난 1.10(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시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어, 이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정부는 지난 해 예산심의에 앞서 ‘보편적 복지 강화’를 정책 기조로 하여,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조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수당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시기를 늦춰, 이에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원안인 1조1,900억 원에서 3,913억 원 감액되었다.

ㅇ 김광림 의원은 이에 대해, “문 정권의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재추진 계획’은 ‘3권분립’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 과도한 권력폐해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쟁점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절충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문 정부는 이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수차례 발언을 통해 ‘사회적 합의’, ‘기본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GN의 다른기사 보기  
ⓒ DGN(http://www.dgn.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DGN 대구시 동대구로85길 27, 2층 (우) 41256 TEL: 053)751-3657 | FAX: 053-759-3657
등록번호 : 대구 아 00019 | 등록일자 : 2008년5월13일 | 발행·편집인 : 박연찬 | 청소년보호정책 담당자 : 박연찬
Copyright 2008 by DGN. DGN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mail to webmaster@dg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