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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준수하여 공중보건의사 재배치해야
2018년 01월 11일 (목) 14:14:18 DGN webmaster@dgn.or.kr
1월 4일 감사원이 밝힌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 중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관 배치 부적정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 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부적정 및 의료취약지 응급의학과전문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조와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를 어기고 2014년 안동의료원에 배치 기준보다 3명을 초과 배치하고 우선 성주군보건소 등 3개 군지역보건소 에는 1명을 적게 배치하였으며 치과 공중보건의사 또한 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초과 배치를 울릉군보건의료원에는 1~2명 적게 배치하였다.

특히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안동의료원 등 3개 지방의료원에는 1~3명의 응급공보의를 배치한 반면, 정작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응급전문의가 없는 의성군보건소(응급의료기관)를 비롯 응급전문의가 없는 5~7개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

의료취약지역에 인원을 감축하여 의료취약지역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 초과해 배치하거나 아예 배치도 안한 경북도의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은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도 어긋나는 경북도의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에 유감을 표하며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배치하라.


2018. 1. 11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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