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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관련 지자체장들, 전문가위원회만 41명 구성합의
2017년 12월 29일 (금) 18:45:46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 사진 :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군위군 4개 자치단체장은 29일 대구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전문가위원회'를 내년 1월 말까지 41명 규모로 꾸리기로 합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김장주 경북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항공교통, 도시계획 등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분야별 전문가 숫자 등 위원회 구성과 후보지 평가 기준·항목을 정하는 방식 등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전문가위원회의 본격 운영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게 됐다.
특히 이날 후보지 선정 시기도 결정 못 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문가 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위원을 2명씩 선정하고 나머지 33명은 학회, 대학, 기업 등에 의뢰해 대구·경북에 연고가 없는 전문가를 추천받을 계획이지만 위원회에 포함할 분야, 분야별 전문가 수도 결정 못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내년 1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대구시가 밝힌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장 회의 결과 질의 응답 내용이다.

질의응답 내용

오늘 제2차 지자체장회의에서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첫 번째 전문가 위원회는 41명으로 구성하고 지자체추천 8명 지역 비연고전문가 33명으로 구성한다. 전문가위원회 구성, 구성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지자체장 회의는 1월 15일 개최하고 구성방법 등에 관해서 확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1월 31일까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세 가지안에 합의를 하였다.

[질의]
평가기준 항목은 어떻게 되었나?

[답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무협의를 하면서 구성방법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다.
논의를 해서 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전문가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넘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질의]
전문가위원회 권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나?

[답변]
그 부분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전문가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질문 주신 기준에 관한 문제이고 평가에 관한 전속적인 권한에 관해서는 단체 간 이의가 없다. 그러나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질의]
2차실무협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답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큰 틀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완급에 관한 또는 입지에 관한 기준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것들이 공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두 번의 실무회의를 거쳐서 오늘 자치단체장들에게 바로 올려서 이 큰 틀을 바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실무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오늘 네 분의 단체장께서 진전된 합의결과를 주셨다.

[질의]
진전된 부분이 그럼 41명 전무가위원회를 구성해서 31까지 구성한다는 것인데., 3차 실무협의회는 언제하나?

[답변]
우리 실무협의회는 지금 1차, 2차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합의안에 도달할 때까지 연초 업무가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나?

[답변]
일단은 1월 15일 실무회의 결과를 단체장 회의에 올려서 확정한다. 이렇게 일단 시안이 잡힌 것이고 그다음 1월 31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도 일단 시안은 잡은 것이다.

[질의]
이전 후보지 선정은 언제까지 한다는 합의됐나?

[답변]
그건 합의되지 못했다. 전문가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기준을 우리가 합의해서 잡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기준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돼서 자치단체장들께서 수용해서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시간의 완급이 아마 결정될 것 같다.

[질의]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대구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됐나

[답변]
그것에 관해선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았다.
평가항목에 시도민들 의견을 물을 것인지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안된 상태로 보면 된다.

[질의]
전문가 위원회가 1월 31일까지 구성한다고 됐는데 지금 국방부에 2차 부지 선정 위원회를 2월말까지 연기해달라고 공문 보냈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힘들단 얘긴가?

[답변]
2월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고 4개 지자체가 요청할 때까지 연기를 좀 해달라고 했다.

[질의]
시장께서 구정선물이라는 말씀을 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건가?

[답변]
지금 일정으로 봐선 그럴 것 같다.

[질의]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항목 기준까지 마련해서 결론까지 낼 거냐, 아니면 평가항목은 외부에 맡기고 전문가 위원회는 결론만 낼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그 부분들이 첨예하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질의]
지금처럼 일정을 시나 군위군이 가급적 빨리 당기자고 하는데 입장은?

[답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언론에 난 사실 그 팩트들이 맞다. 그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난 사실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다. 대구와 군위는 언론에 좀 급히 가자는 입장이고 의성 경북은 사실 경북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의성은 좀 천천히 갔으면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다.

[질의]
추천분야는 총 7개로 정하셨나?

[답변]
대충 합의가 된 부분이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됐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프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에서 한 번 더 볼 거다.

[질의]
전문가 위원회에 1명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전문가 추천분야를 안을 만들어서 인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 비연고 전문가가 33명이 나와서 지자체 추천 8명이 되어서 41명이 되었다. 이게 실무안이었는데 그 안대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더 봐야 되는 문제이다.

[질의]
전문가 위원회 구성하더라도 실무진에서 평가기준을 확정하지 않으면 전문가 위원회 활동이 미뤄질수 있을 것 같다.

[답변]
위원회의 기능 권한을 무엇으로 둘 것이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실무협의회에서 4개 단체 입장을 대표해서 합의 기준을 사실 국방안 안도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안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고 단체장이 합의를 해 버리면 전문가들은 거기에 따라서 평가절차에 돌입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고 전문가들이 합의 기준까지 마련해야 된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문제다.

[질의]
오늘 회의 결과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구시 입장은 어떻나?

[답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로드맵을 잡을 순 있지만 그 로드맵으로 현실적으로 평가라던지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분께서 공감을 하신 거 같다. 최대한 저희들이 향후 일정을 잡고 로드맵을 제시해서 시도민들에게 어떻게 통합공항이 이전 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강조를 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일정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지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다.

[질의]
오늘 2차 단체장 회의가 시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지?

[답변]
일단 저희들이 2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좀...이제 선거라든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이 왜곡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평가방법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실무 절차에서도 일정이 지연 될 수 있으니 거기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자 일부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 계획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은 시도민들에게 불안을 주니까 전체적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대해서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조금 논의가 되었다. 그래서 전체 일정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일에 제3차 지자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1월 31일까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그것까지라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라고 본다.

[질의]
전문가 33인은 대구시가 추천하는 건가?

[답변]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이다.
대구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 안은 전문분야 그러니까 위촉분야를 선정을 하고 그 분야에 전문학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전문가가 있을텐데 그런 위촉해야 할 기관, 학회라든지 대학에 대한 부분도 아마 4개 지자체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질의]
보름만에 41명을 정할 수 있나.


[답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만 확정이 되면 바로 가능할 것 같다. 저희들이 바로 요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추천받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길게 잡으면 보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질의]
전문가의 활동기간은?

[답변]
최종 결론을 언제까지 내느냐 하는 거와 맞물려 있는 것 같다. 이전 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는 부분, 그게 할 때까지 아마 활동기간이 되지 않을까 한다.

[질의]
2월을 넘겨버리면 선거일정에 발목이 잡혀 버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는가?

[답변]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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