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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자 시의원 등 6명,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17년 10월 12일 (목) 19:08:22 대구시의회 webmaster@dgn.or.kr
“성폭력피해자 주거시설 보호아동 지원 기대”

○ 2017. 10. 12(목) 10시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여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은 최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학 의원, 도재준 의원, 배지숙 의원, 이재화 의원, 정용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정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 중 ‘주거시설보호아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최옥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지원시설 등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자립통합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를 입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거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자립통합지원이 이루어져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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