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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우표 발행마저 정치에 휘둘리는 나라 - 강효상 의원
2017년 10월 12일 (목) 18:58:03 DGN webmaster@dgn.or.kr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2일 “우정사업본부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정권이 바뀐 후 전례 없는 ‘재심의 심사’를 통해 뒤집었고. 그 과정에서 정권의 눈치를 본 정황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지난 ‘16년 4월 구미시청은 우정사업본부에 박 전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아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 23일 우표발행심의위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그런데 우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정권이 바뀐 직후 유례없는 ‘무기명 재심의 투표’를 통해 뒤집어버렸다는 것(발행취소 결정: ’17.07.12).

특히 강 의원은 “재심의 결정 당시에 우정사업본부가 심사위원에게 배포한 참고자료를 보면, 죄다 우표 발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한 기사만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서도 총 민원건수만 표시해서 심사위원들이 마치 238건 전부가 반대 의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는 애초에 우정사업본부가 재심의 결정 과정에서부터 정권의 눈치를 보고 우표 발행을 취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작년 국감까지만 해도 우정사업본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만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로 느닷없이 우표 발행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나? “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표 발행 및 취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하고, 우정사업본부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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