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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농수산물 밀수 총 2,319억 원 적발-박명재 의원
2017년 10월 12일 (목) 11:37:45 DGN webmaster@dgn.or.kr
-건조 고추류, 명태류 시세차익 노린 밀수 많아-
-지난해 명태류 밀수 176억 원 적발 금액 급증-
-“소비자 건강·농가 피해 우려…밀수 단속 철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319억 원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으며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 농수산물 밀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 원에서 2015년 677억 원, 지난해 1천239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적발 금액이 큰 품목은 건조 고추·후추류 296억 원, 명태류 190억 원, 고추류 147억 원, 마늘류 145억 원 순이었다.

건조 고추·후추류의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이유는 한⋅중 FTA체결로 인해 관세가 270%로 높게 적용되어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명태류가 176억 원으로 건조 고추·후추류(170억 원)를 제치고 가장 적발 금액이 컸다. 국내 바다에서 명태 어획량이 줄고, 명태 가격 명태도매가 10kg box, 2014년 평균 40,814원, 2016년 평균 56,033원, 한국물가협회
이 최근 크게 올라 러시아산 명태류 밀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85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 2위와 3위는 러시아(626억 원)와 베트남(151억 원)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농수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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