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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 참여, 헌법 정신 어긋나-윤재옥 의원
2017년 10월 12일 (목) 10:10:01 DGN webmaster@dgn.or.kr

국회 행정안전위 윤재옥 의원은 공무원 정치 참여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12일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결사 ‧ 단결권 보호) 및 제98조(단결권 ‧ 단체교섭 원칙 적용) 비준 추진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재 법외노조인 전공노와 전교조를 합법화 하고, 결국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정 의원 발의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조항은 1992년, 2005년, 2007년에 이어 2008년까지 4번에 걸쳐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합헌’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 또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 역시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정치 활동 금지는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세력을 결성해 집단적으로 활동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결국 공무원의 정치 참여 허용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며 “헌법에서 부여한 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의 개정 없이는 공무원 정당 가입, 노조 합법화 등 공무원 정치 참여 보장과 관련한 법률 개정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만큼 주무부처로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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