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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은 눈먼 돈?-이만희 의원
2017년 10월 12일 (목) 10:00:10 DGN webmaster@dgn.or.kr

-농림부 107개 국가보조금 79개 사업(전체 사업대비 75%)에서 4년 간 220억 원의 부정 수급 발생!-

 쌀값 하락, 해외 농산물의 국내 유통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농림부의 107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79개 사업, 전체 사업의 약 75%에서 부정 수급이 적발돼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부정수급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적발 건수는 703건, 금액은 220억 원에 달한다.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짓, 부정신청(80.4%)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 한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전북(21.9%)과 전남(20.9%)의 부정 수급 발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제주와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200억 원이며 이중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 3100억 원으로 10%를 넘는다. 국가 총 예산 중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총 예산 중 농림부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 사업비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온갖 수법이 난무하고 있어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크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6조 원이 넘는 농업 보조금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새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실정인 것이다.

 이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방지를 위해 농림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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