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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사업의 효과 인정 못해-주호영 의원
2017년 10월 12일 (목) 09:50:58 DGN webmaster@dgn.or.kr
‘4대강 사업 효과’ 김현미 장관 취임 전인 5월달에도 제출, 장관 취임 후에는 제출 안 해
朱, “4대강 사업에 ‘실패한 치수사업’이라는 딱지 붙이려는 것”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기 전이었던 5월에는 제출했던 ‘4대강 사업의 효과’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를 두고 “두차례의 공식적인 자료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자 4대강 사업의 효과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제출했던 ‘4대강 사업의 효과’에서는 「팔당댐의 5배에 해당하는 11.7억㎥의 수자원 추가확보로 물 부족 대비」, 「기후변화와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안전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 7.7억㎥ 증대와 제방 보강」,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문화․레저 공간 제공」이라는 4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특히 수자원확보와 홍수피해 방지는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것이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거의 없다.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지난 3월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도 나와있다. 보고서에는 Chl-a는 낙동강 상류와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제외한 대부분 보에서 감소하였고, 총인은 16개 보 전체평균 63%(0.184→0.068㎎/ℓ) 감소한 것으로 나와있어 수질이 어느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와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현 정권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4대강 사업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2012년부터 진행예저이었던 지천과 지류 정비사업마저 4대강 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여전히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형태로 4대강 방류와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와 같은 수질 오염이 발생했고, 정책결정 과정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대강 저격수’로 불렸던 김현미 장관 역시 같은 입장이다. 김 장관은 2013년 기재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한 채 실패로 끝난 초대형 국책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달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의원실로 제출했다.

주 의원은 “현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실패한 치수사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사업의 공과 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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