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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12일부터 본격 진행
2017년 10월 11일 (수) 21:35:58 박연찬 기자 webmaster@dgn.or.kr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여야는 이날부터 20일동안 7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주요정책인 일자리와 복지정책, 증세 문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 북핵안보 위기 대응 및 성주에 배치된 사드, 새 정부의 원전포기 문제 등도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등에 대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1월 1일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과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1월 6일에 실시된다.

한편 지역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23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 등에 대해, 이날 오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 이날 국방위는 대구에서 오전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와 오후에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도 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국정감사를, 오후에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24일에는 법제사법위가 오전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감사를, 오후에는 대구고검에서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을 감사한다.

26일에는 기획재정위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지역경제현안보고를 받고,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이날 성남→독도경유→포항까지 해상초계기 대잠작전 현장점검과 함께 오후에는 포항항에서 잠수함(장보고) 작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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